동물보호법 개정 살펴보기 (신설 내용 포함)

23년 4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. 신설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. 그런데 아직 많은 분들이 변경된 내용을 잘 모르기도 하시더라고요. 아래 내용을 보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동물보호법 개정 살펴보기 : 신설 내용도 포함

동물보호법의 주요 변경 내용은 반려동물의 주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.

주인(소유자)의 개물림 사고나 돌봄 의무 강화, 학대 대응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.

개정 및 신설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

• 반려견이 소유자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것 (기존은 맹견이었음)
• 이동장치(목줄, 가슴줄 등) 외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추가
• 맹견 출입 금지 구역 추가 : 노인복지시설, 어린이놀이시설 등
• 반려동물을 2m 이하의 짧은 줄로 기르지 않을 것
• 어두운 공간 사육 금지 및 위생 건강 상태 정기 점검
• 반려동물 학대 시 5일간 격리 조치
• 학대자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

 

 

추가로, 동물보호법 개정 살펴보기에 도움이 되는 개정 내용을 링크해 두었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개물림 사고 법률 개정 : 많이 변경되었어요.